손병두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편·청구 간소화 적극 추진"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해 내년 중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개최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2020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 보험회사의 자구노력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구 간소화의 경우, 현재 국회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와 함께 의료계를 지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완형 민영보험상품으로서 지난 6월말 기준 약 3천800만명의 국민들이 가입한 상태다. 그간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하에 다양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추진해왔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부담율을 상향 조정해왔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보험료를 낮춘 新실손의료보험을 지난 2017년 4월 출시한 바 있다. 작년에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실손보험료 인하요인으로 반영했다.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손 부위원장은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및 일부 소비자의 과다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러한 과잉진료 및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결국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비급여에 대한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금융당국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