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先 제도·법 지원 절실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우선 선결과제로 법과 제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파생되는 새로운 서비스 산업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세미나허브 주최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동향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는 관련 업계뿐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는 최혁기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신재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율주행실장, 백인성 프로스트앤설리번 컨설턴트, 문종민 인텔 이사 등이 나섰다.

최 사무관은 먼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2030년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정부의 목표는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래차 시장에 절대강자가 없다고 봐서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자동차산업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위기이지만 동시에 대변혁의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독일, 미국, 일본 등 선도국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 사무관은 한국이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1등이 가능한 이유로 전동화 플랫폼을 많이 개발한 점과 통신·디스플레이 등의 기술에서 강점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만 법·제도와 인프라, 자율주행 기술 부문에서 좀 더 서둘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첨언했다. 최 사무관은 "통신과 인프라는 한국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면서도 "센서와 반도체 기술은 국산화에 집중하고 AI(인공지능)의 경우 국제 공동개발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자율주행 레벨2를 상용화한 정부는 ▲2021년 레벨3 출시 ▲2024년 레벨4 시범 운행과 완전자율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완비 ▲2025년 자율주행차를 통한 9대 공공서비스 모델 발표 ▲2027년 완전자율차 세계 처음 상용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

신재곤 실장은 정부에서 법·제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2016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시행해 2019년 11월 기준 31개 기관 총 82대가 허가를 받아 운행하며 기술을 시험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자율차 특별법'이 내년 5월 발효되면 지자체가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해 그 안에서 서비스 모델 실증화와 사업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실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이유로 안전도 확보 방안을 지적했다. 신 실장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관점에서 눈으로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시퀀스를 전부 기계가 하는 것이다"며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등 환경센서에 통신까지 그만큼 안전도를 확보하려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현재 법제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고속도로 기반 자율주행차 레벨3 양산과 판매를 위한 기준이 공포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다. 주행하는 가운데 차량이 운전자에게 제어권 전환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데, 설계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운전자가 받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외에도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 문제, 윤리적 문제 등도 지적됐다.

문종민 이사도 이에 동의했다. 문 이사는 "자율주행차에 카메라 8~10개가 붙는데 해킹되면 문제가 된다"며 "또 교통표지판 색이 바래있거나 부서져 있는 경우 인프라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는 커넥티드카인데 사고가 났을 경우 주변에 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당사자들을 찾아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얘기했다.

백인성 컨설턴트는 자율주행차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주목했다. 현재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자율주행차 제조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다른 업종과 합종연횡을 통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백 컨설턴트는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며 "자동차 인터페이스 안에서 다 해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 재규어랜드로버, GM, 혼다 등 완성차 제조사들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페이팔이나 애플페이 등 결제 서비스 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맺어 마켓 플레이스를 형성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온디멘드(On-dmand)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취향에 따라 차를 꾸미고 싶을 때 제조사 측에 구축해달라고 하면 제조사가 이를 반영해 차를 만드는 식이다. 이는 자율주행기능이 마치 현재 자동차 옵션처럼 팔리는 것과도 비슷하다. 백 컨설턴트는 "아우디에서는 자동 파킹이나 자율주행 옵션 등을 돈 받고 팔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 자동차가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화도 가능하다. 백 컨설턴트는 "레벨3~4단계로 가면 단지 기술뿐 아니라 자동차를 통해 파생하는 비즈니스가 많다"며 "자율주행차로 인한 산업 변화는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변화도 가져올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