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G 글로벌 리더십 다진다…예산·자원 등 확대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5세대 통신(5G) 상용화 이후 수출 확대 등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에 나선다. 내년 5G 주파수자원을 확대 공급하고 예산도 87% 늘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5G+ 전략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기업은 5G 단말·장비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1, 2위 달성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지도 강화와 함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단말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22.3% 였지만, 5G스마트폰 점유율은 81.6%에 달했다. 또한 IHS에 따르면 지난 3분기 5G장비 시장 점유율은 화웨이 30%, 삼성 23%, 에릭슨 20%, 노키아 14% 순이었다. 삼성전자가 5G를 발판으로 2위를 굳히고 1위 화웨이를 맹 추격하고 있는 것.

내년 5G 전국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내년 상반기 전후로 28㎓ 주파수대역을 이용하는 망을 구축할 계획. LG유플러스는 VR·AR 등 통신방송 콘텐츠 육성에 5년간 2조 6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5G 관련 정부예산을 약 87% 늘리고 테스트베드 2.4배 확충 등 지원을 강화한다. 분야별로 11개의 후속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5G+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전략위원회 이전까지 실감콘텐츠, 정보보안,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5개의 정책이 수립됐으며,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5G+ 스펙트럼 플랜이 발표됐다. 단말, 엣지컴퓨팅 등 분야에서도 후속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5G 수출기업에 무역보험 제공

정부는 내년에 범부처 40개 과제를 지정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시험·실증 지원, 선도기술 확보,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 분야에서 5G를 선도적으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과 함께 5G 단말·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내 5G 설비를 구축한다.

정부는 또 5G 융합서비스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법령정비, 전파자원 확충에 나선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약 2배 확대(2천680㎒ 폭 → 5천320㎒ 폭)하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5G 관련 수출 기업에 무역보험을 제공한다. 무역보험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60개국 74개 기관에서 수출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금융, 수출기업화 지원으로 국내 5G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