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련 시급한데…정쟁에 밀린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파행되면서다.

최근 불거진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인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추가 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관련 법안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예정됐던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정쟁 속에 파행됐다. 소위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e스포츠 선수와 구단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전문 e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 및 배포하도록 하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법'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앞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e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 계약 시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발의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다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안의 시의성 등을 감안, 문체위 여야 간 간사 합의를 통해 이번 소위 심사대상으로 오른 바 있다.

최근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소속팀 그리핀 간의 불공정 계약 의혹 사태가 심화되면서 e스포츠 업계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데 여야가 의견 합치를 이룬 셈이다.

서 선수 및 그리핀 관련 사태는 한국(LCK) LoL 프로팀 그리핀의 김 모 전 감독이 소속팀 카나비 선수가 중국(LPL)으로 임대·이적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받아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선수와 소속 구단이 당초 계약 과정에서 연예인용 표준계약서인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 전속계약서'를 차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만든 e스포츠 선수용 표준계약서가 없는 탓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민간 차원의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이는 그저 참고 양식 정도에 그치는 데다 외부 비공개 방침으로 접근도 힘들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성희 한국외국어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교수는 "그동안 e스포츠 업계에는 선수의 권리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전무했던 상황"이라며 "e스포츠 표준계약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선수 권익 보호나 일방적 계약 요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현석 한국법조인협회 e스포츠 연구회 소속 변호사 역시 "연예계에도 불공정 계약 문제가 많았지만,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서 관련 문제를 많이 개선할 수 있었다"며 "e스포츠 업계에도 정부 차원의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경우 실질적으로 관련 내용이 입법화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문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되면서 e스포츠 선수 표준 계약서 마련은 요원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 운영 연장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취소됐다. 이후 문체위는 소위 재개 시점을 잡기는커녕 비쟁점 법안을 먼저 다루는 방안조차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섭 의원실은 "당초 발의 시점이 늦어 법안소위 심사대상에도 오르기 어려웠던 법을 오랜 기간 여야 의원 및 국회 전문위원 등을 설득해 겨우 안건 리스트에 넣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 정쟁으로 인해 이를 논의조차 하지 못하게 돼서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탓에 법안이 자칫 임기 만료폐기가 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빠른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비쟁점 법안이라도 먼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선수와 그리핀 관련 사태 논란은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다. LoL e스포츠 리그 주관사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등 LCK운영위원회가 그리핀 전 대표와 전 감독에게 무기한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리고 그리핀에는 벌금 1억원을 부과하는 등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란은 오히려 가중되는 모습이다.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 코리아의***, *** 전 *** 대표, *** 현 *** 감독의 징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참여 인원은 약 16만5천명으로, 참여 인원이 20만명에 이를 경우 청와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