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생태계는 '인위적'…재·허가제 없애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현재 유료방송이야말로 구축된 생태계다. 생태계 밖은 커져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우물에 갇혀 갑론을박한다. 이럴 때는 밖에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빼줘야 한다. 파격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손지윤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IPTV방송협회 '지미콘 2019' 종합토론 자리에서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놓고 이 같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유료방송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 속 정작 시청자를 외면받고 있다는 것. 또 파격적인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인위적이 아닌 자율적인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를 통해 시청자 중심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에어비앤비 같은 성공한 신생 기업의 핵심 요소는 소비자가 어떤 지점에서 불편을 느끼고, 기존 사슬을 끊어내 그 불편을 해결하는게 핵심"이라며, "기술에 올인하는게 아니라 소비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유료방송 사업자들 역시 시청자들의 외면과 불편을 알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재방송이 많고, 채널도 많고, 홈쇼핑도 많이 들어 있다는 불편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생태계에서 시청자는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비중을) 많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유료방송 생태계의 인위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의 과감한 파괴와 이를 위해 파격적인 진입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등록제로 바뀌었고, 통신방송에서 내용 규제하는 종편과 지상파는 말하지 않더라도 플랫폼(유료방송) 허가 제도로 경쟁을 외면하고 있다"며 "사후규제 등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불확실성을 높이면서까지 허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TV홈쇼핑의 경우 어떤 시청자는 더 많은 홈쇼핑 채널을 원하고, 원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정부나 유관기관은 이를 몇개의 TV홈쇼핑을 유지해야 하는지 등 진입규제로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료방송의 양면구조 때문에 없애지도 못하고 티커머스의 중복 인허가를 어떻게 할 지 고민하는데, 전향적인 반대 논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