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드라이브…입법은 난항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며 "돌아오지 않는 화살이 돼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모든 개혁 조치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한국당 정권의 검찰개혁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라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검찰·사법 특권을 전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들어 검찰개혁 속도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 같다"며 법무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검찰개혁이 후퇴하거나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 현재까지 제시된 검찰개혁안에 대한 규칙이나 훈령 작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 3곳만 남겨둔 채 폐지하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했고 이는 지난 달 15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이밖에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을 담은 '인권보소수사규칙' 제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등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을 중점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입법 과제는 야당의 반발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가장 반발이 거센 한국당을 겨냥해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도 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신설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자행되고 있는 여권의 총체적 불법·위법적 상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는 선거제 개편안도 얽혀 있는 터라 검찰개혁 법안만 단독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결국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검찰개혁안, 선거제 개편안 등을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올려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