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 사수" vs "14조 삭감"…국회는 지금 예산 전쟁 중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13일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정부가 제출한 513조원5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계수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의 신경전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 경기 침체 속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 '에 나와 "민간 활력이 둔화돼 있을 때는 서포터로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비록 적자와 국채가 일부 늘어나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확대균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 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제적 투자"라며 "우리나라 재정수지나 국가 채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는 게 통상적인 평가다. 이를 토대로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경기 하방 압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 예산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14조5천억원을 순삭감해 예산안의 절대규모 자체가 500조원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 외교·안보 예산 등을 철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예결위는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 순으로 진행한 뒤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예정일을 넘길 수 있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