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진행률 0%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 수준이 낮아 올해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진행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비 지원'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6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는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구축비 지원으로 국비가 반영돼 총 13기(기당 7.5억 원, 총 97.5억 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소충전소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넷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나 환경부 공모 사업에 비해 불리한 지원 수준,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토부와 도공이 지원하는 사업은 기당 10억 원(정부 7.5억 원 + 도공 2.5억 원)이 지원되는데, 하이넷은 환경부 지원액 수준인 기당 15억 원의 보조를 제시했다. 이 외에도 하이넷은 저조한 수익성을 고려해 일부 운영비 보조를 요구했다.

이에 도공은 대안으로 현재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 중이나 실제 구축까지 난항에 예상된다. 게다가 2019년도 사업 추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도 같은 사업 설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의원은 "수소경제는 2030년 기준 2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고용유발인원도 20만명으로 늘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것이다"며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정부 출자비율 상향 등 구축 가능성을 높이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