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경찰인데요"…피싱사기 피해, 7년간 1.7조 넘어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지난 7년간 16만 3천664건의 피싱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1조 7천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경찰, 검찰, 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한 사기로 3만 9천721건, 총 7천7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경찰청의 피싱사기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2018년 누적피해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기관사칭과 대출사기를 합산해 전체 피싱사기 중 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천 4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서울(1천 62만원), 경기(1천 17만원)순이었다.

대출사기의 경우 서울(965만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933만원), 경기도(8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4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피싱사기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1천429에서 약 3배 늘어난 4천40억원에 달했다. 매일 64건, 7억원 규모의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