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은성수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DLF 대책 강구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는 사실 상의 사기라고 규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는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판매를 한 데다,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도 판매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은행들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도 판매를 중단하기보단 판매를 더 늘린데다, 사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쪼개서 팔았다"라며 "은행 직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판매한데다, 상방 수익은 한정돼있고 하반 손실은 100%인 절대적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불완전 판매에 무조건 해당한다"라며 "투자자들에게 현자하게 불리한 상품을 설계한 만큼, 사기판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불완전·사기 판매와 관련된 사안은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라며 "일단 금감원에선 불완전 판매가 20%라고 보고 있지만, 향후 조사결과를 더 보고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은 위원장은 보다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은 위원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금지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이 나왔는데 그러다보니 금방 후회하는 상황이 종종 나왔다"라며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가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