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협상 앞두고 "일본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촉구"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위해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향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지난 3개월 동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한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일본이 9월 20일 양자 협의를 수락함으로써 10월 중에는 양자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날 '일본 수출규제 3개월' 브리핑을 가진 것은 양자 협의에 앞서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박 실장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완전하게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못박고 WTO 양자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날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서 "7월 1일 일본 수출 규제 발표 이후, 3개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3개 수출규제 품목의 7~9월 수입액은 1억8천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對日 수입(117억1천만달러)의 1.6%에 불과했다. 3개 품목의 수입액 비중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한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우리의 對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이같은 발표가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체 무역에서 3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해당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개별 기업들은 경영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