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 내 달 출범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대 핵심품목의 연구개발 정책을 관리할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설치돼 10월 중 출범한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민관합동 콘트롤타워가 내 달부터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 및 실행계획을 보고했다.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정책 심의, 핵심품목분석, 투자 전략설정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경쟁력위원회'가 산업 전체 관점에서 총괄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술특위'는 R&D 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과기정통부는 "경쟁력위원회 안건 중 R&D 관련 사항, 특히 R&D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나 R&D 제도개선 등 관련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사항은 기술특위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술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25인 이내 규모로 설치되며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의 실장급 5명이 정부위원으로, 산·학·연·지역 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된다.

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정책제도 실무위원회', '기술 실무위원회' 등 2개의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정책제도 실무위원회는 정책·제도관련 사항, 성과평가, 규제혁신 등을 맡고 기술실무위원회는 핵심품목 분석, 투자전략 마련 등을 담당한다.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과장급, 산·학·연·지역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각각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국무조정실·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과 '아쿠아팜4.0 추진전략'(해양수산부· 과기정통부·산업부)도 토론 안건으로 상정돼 부처간 논의를 진행했다.

'드론 규제 혁파 로드맵'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하여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방식을 자율주행차에 이어 드론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쿠아팜4.0 추진전략'은 전통산업인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해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R&D 전략이다.

취임 후 첫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기영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하여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