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해소 못하면 사퇴하라"…서울대 로스쿨생들 성명서 발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조 후보자에게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대 법전원 재학생 일동은 4일 오후 '조국 후보자에게, 우리는 정의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후보자는 '평범한 사람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역설했지만, 후보자와 그 가족은 평범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들만의 행복을 추구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후보자가 품은 정의와 실제의 삶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친족 관여 사모펀드 운용에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 △일가가 재단을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의혹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 후보자가 답변을 회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라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경계인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오늘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후보자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을 키울 뿐"이라며 "후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엄정한 검찰 수사와 이를 통한 의혹의 명백한 해명이라면, 후보자는 장관직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자들은 "후보자가 스스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확신하는 것에 의문을 가진다"면서 "무지를 변명 삼아 불의에 편승했던 후보자가 국법질서 수호라는 법무부 장관의 소임마저 다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를 향해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 임명을 스스로 거부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법전원 학생들은 이날 해당 성명서 발표 여부를 두고 투표했고,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성명을 채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5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9일에는 3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