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다음 달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실소유자에게 최저 1%대의 저금리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가 주어진다. 또 다중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규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변동금리 차주들이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심전환대출을 내놓는 것이다.
최근 경기 하강 우려 등으로 변동금리 대출보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 규제로 인해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최저 1%대의 저금리 상품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환 가능 대출은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1·2 금융권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이다. 소득 자격은 부부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공급 규모는 약 20조원 내외다.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대한 많은 차주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2금융권까지 확대했다"라며 "20조원보다 많이 공급하면 좋겠지만 주금공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대출 금리는 1.85%~2.2%다. 금리 변동 가능성은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금리는 현재 국고채 5년물의 금리를 적용한 수치인데, 실제 대환 시점인 10월 중순의 금리가 또 변할 수 있어서다.
이 국장은 "현재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이다"라며 "실제 적용될 금리는 10월달 국고채 금리 전망치가 나오는 9월 중순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은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은행 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대출을 2.05%으로 전환하면 ▲3년 이상 경과시 월 상환액은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축소 ▲6개월 경과 시엔 15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해 5월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했으나,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려운데다, 대환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차주가 직접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다중채무자와 높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LTV 요건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이름에서처럼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과 실수요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가계 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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