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R&D사업 예타 면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총 1조9천2백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약 1조9천2백억원 규모, 3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1조5천723억원, 산업부)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 산업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천637억원, 중기부) 등이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예타면제에 대해 20일 국무회의 의결, 21일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기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각각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핵심 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품목의 집중적 기술개발을 통해 조기에 자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단 체계를 도입해 사업화 중심의 R&D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공장자동화의 핵심인 수치제어장치(CNC)를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CNC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인 CNC 컨트롤러, 사용자 환경(HMI), 구동부(모터·드라이브), 엣지 컴퓨팅 플랫폼 등을 종합 개발하기 위한 4개 전략과제, 11개 세부과제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855억원(국고 6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조기대응을 위해 당초 7년이었던 사업기간을 5년으로 압축하고 공공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산·학·연 역량을 집중해 CNC 분야의 기술자립 및 국산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소재·부품·장비의 빠른 국산화를 위해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후속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가 주관해 2027년까지 8년간 2천637억원(국고 1천997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대일의존도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품목 및 기술 분야 등을 지정하고 기술이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금융지원을 패키지화해 일괄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주 초에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을 포함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