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日수출규제 대응 단·장기 대응책 마련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지원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연연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이하 NST)는 12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출연연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NST와 출연연 정책부서가 함께 만든 출연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출연연 대응방안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지원단 운영 ▲실증 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총괄지원 ▲미래전략기술 탐색 및 확보 ▲미래선도형 연구생태계 정착 등 단기 및 장기 대책을 담았다.

출연연 기술지원단은 NST를 중심으로 관련 출연연이 공동으로 구성한다. 보유기술 지원, 기술멘토링, 기업 수요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오는 9월 5일 개최되는 테크비즈파트너링 행사에서 출연연의 소재·부품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기술을 파악해 지원한다.

실증테스트베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실증테스트베드 및 시뮬레이션 플랫폼으로 지정된 연구기관 외에도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장비 부품 분석·평가 지원(국가핵융합연구소), 데이터 기반 기술정보분석(KISTI), 차세대 반도체 개발(KIST) 등 출연연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 능력을 끌어모은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내외 씽크탱크 그룹과 협업해 차세대 핵심R&D를 기획하고 도출된 전략은 미래소재 융합연구 등 NST 융합연구를 통해 출연연과 산·학·연이 협력하여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출연연 통합포털을 통해 연구정보 공유 활성화와 소통확대를 통한 공동R&D 추진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장들은 출연연이 각 기술분야 대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책무성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 산업·기술 전략을 수립하고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원광연 이사장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정부의 대응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라며, “장기적, 궁극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키우고 기술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분류기준에 따른 15개 기술 항목별 특허보유현황은 무기(13/18), 원자력(42/55), 화학무기(1/3), 생물무기(0/2), 미사일(22/30), 첨단재료(16/17), 재료가공(6/9), 전자(27/28), 전자계산기(0/1), 통신(13/13), 센서 등(16/17), 항법장치(6/6), 해양관련(10/10), 추진장치(6/6), 기타(10/10), 민간품목(11/11)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유항목/총 항목 개수)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반도체 3개 핵심소재에 대해 지난 5년간 NST 소관 출연연에서 총 744억원의 연구비를 사용했으며 반도체 관련 연구 전체로 보면 3천185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