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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취약 100대 소재·부품에 매년 1조원 R&D 투자


5년내 안정화 목표…수입처 다변화·M&A 직접 지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및 추가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 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를 위한 중장기 총력전을 추진한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100대 품목 중 우선 20개 소재 및 부품은 1년 이내, 80대 품목은 5년 이내 공급처 다변화, 국산화를 통한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소재, 부품 R&D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 부품 기업 M&A를 적극 지원하고 소재, 부품 기업들의 기술개발부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 전주기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 국산화를 위해 업계가 요청한 규제완화도 시행된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한국 제외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대응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일본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20대 품목의 경우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성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 및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 4일부터 수출규제를 적용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필수 소재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관련 기술을 갖춘 대체 수입국 확보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코트라가 공급업체 발굴에 나서며 무역보험을 통해 소요자금을 보증 지원한다. 또한 해당 수입품에 대한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대체물품에 40% 포인트 이내에서 관세율을 낮추고 최대 1년 납기연장을 도입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추경을 통한 2천700억원가량 긴급 자금도 투입된다. 조기 기술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소재,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은 1천억원가량 추경을 통해 2주 내 지원된다.

나머지 80대 품목에 대해선 최대 7년간 매년 '1조원+a'의 R&D 투자가 이뤄진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 핵심과제의 경우 예타 면제로 신속 추지노할 방침이다. R&D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에서 최대 10% 추가 적용, 중소기업은 30%에서 최대 10%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율은 대기업이 5%, 중소기업의 경우 10%까지 적용된다. 국내 공급망에서 핵심 품목 중 기술확보가 어려운 분야의 2조5천억원 이상 M&A 자금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외 M&A 인수금융지원협의체를 구성,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화관법의 경우 수출규제 대응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신청 기간을 종전 75일에서 30일까지 단축한다. 서류제출 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상 장외영향 평가와 위해관리 계획서를 통합한다. 또한 연 1톤 미만 수출규제 대응 신규물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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