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日규제 피해기업에 자금 6조 공급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이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기존 차입금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또 관련 수입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여력과 국내외 영업망을 동원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 측의 근거없고 부당한 규제조치에 맞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 부문에서 수출규제 피해기업들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운영해 온 금융부문 대응 TF(테스크포스)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로 확대에 산하에 상황점검반과 피해기업 전담작업반, 현장지원반을 운영키로 했다.

이 TF에서는 금융회사 및 주식‧채권‧외환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대응을 하고 수출규제 관련 주요품목 기업의 재무상황 분석, 자금수요 추정 및 재정‧정책금융 연계지원을 진행한다. 또 금감원 지원, 국책‧시중은행 전국 영업망 등을 활용해 기업 자금애로 등을 상담할 방침이다.

피해기업 금융지원방안으론 크게 ▲만기연장 ▲신규 유동성 공급 ▲경쟁력 제고 지원 등 세 가지가 발표됐다.

먼저 기존 차입금 만기연장 대상은 2018년부터 해당품목을 수입하거나 구매한 국내 중소·중견·대기업이다. 금융위는 당장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규제품목 수입기업 등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고 시중은행 대출도 자율연장을 추진한다.

이들 수출 피해기업에 대한 신규 유동성 공급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산은, 2조5천억원)과 긴급 경영안정지원자금(산은‧기은‧중진공, 4천억원)에 더해 ▲수출규제 피해기업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신ㆍ기보, 1조6천억원) ▲수출규제 피해기업 긴급 운전자금(기은, 2천억원) ▲수입 다변화 지원(무보ㆍ수은, 2조원)을 신설해 여신‧보증심사를 거쳐 지원한단 방침이다.

기존 프로그램을 피해기업 지원에 집중시키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이 풀릴 수 있게 한단 복안이다.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선 이들의 설비투자, R&D(기술개발), M&A(인수합병)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을 1조5천억원 규모로 신설해 보증지원에 나선다.

M&A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 획득이나 공급라인 확보 등을 위한 인수자금을 2조5천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상생협력 측면에선 국내 대기업 출자자금 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 및 M&A 등에 5천억원을 투자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 상황 및 자금지원 실적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단 방침이다. 또 모니터링 결과 수출규제 피해 확대조짐이 보일 경우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와 같은 금융지원이 기업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등의 전국 지점에서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지원 프로그램 신설, 지원규모 확대 등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수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이번 사태를 기술력 향상과 대외 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