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정부 재정정책, 확장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이주열 한은 총재가 아직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국가부채비율이 38.2%로 동결돼있으며, 최근 국은행의 기준년 개편을 통해 국가 채무비율이 35.9%로 더 낮아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사후적으로 재정정책을 평가하는데, 그간 정부의 정책기조가 확장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지출보다는 세입이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피해는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교역 자체가 줄고, 특히 그러한 피해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다보니 투자가 부진해졌다"면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교역이 많은 독일과 호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교역 둔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대중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