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둘째날도 日 수출규제 화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 경제분야 질문의 화두는 단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며 정부를 상대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여당은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질타하는 등 다소 온도차는 엿보였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일 간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결부시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유감"이라면서도 "현대 사회에서 무역 분쟁은 변수가 아닌 상수다. 그에 맞는 대비책도 단단히 세워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백 의원은 "핵심 부품과 소재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번 일본 무역 규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소재·부품 국산화·자립화, 다변화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번 일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당장 재고 확보가 긴요하고, 수입처 다변화, 국내 생산 역량 확충, 국산화 촉진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획기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대기업 30개사 총수·CEO와 만나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 점을 언급, "협의체를 구성할 때 부품·소재 기업, 협력업체 등도 참여하게 해 달라"고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이 우왕좌왕했다"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개 (부품) '롱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리스트가 있으면 하나 하나 대비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곽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외교적인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라며 "이 총리 총선 출마설이 언론에 일부 보도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저 스스로 저의 정치적인 거취를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김기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오직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촉발시키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자세로 문제의 본질인 과거사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이) 여러 고민을 하고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