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도 폐지…게임사들 '자가 한도 설정' 논의중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폐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게임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 중이다. 결제 한도 폐지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자체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결제 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보완책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용자 스스로 한도를 정할 수 있는 '자가 결제 한도 설정' 등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개인별 소비 패턴에 맞는 한도 설정을 스스로 정하도록 해 성인 이용자가 합리적인 게임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게임업계가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결제 한도 폐지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하고 이미지 제고 등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민단체들이 모인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결제 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

게임업계가 자발적으로 자가 한도 설정 등 후속 보안책 마련에 나서면서 이 같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도 주목된다.

월 50만원으로 제한한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는 게임업계의 성장을 제한했던 규제중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 2005년 30만원 한도의 자율 규제로 출발했으나 2007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신청 시 결제한도를 의무 기재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등급 분류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게임업계는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그림자 규제'일 뿐 아니라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 플랫폼과의 형평성, 성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자율규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경기도 판교에서 게임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늦어도 6월 내로 해당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하며 전환점이 됐다.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성인 대상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를 18일 마무리짓고 19일 등급분류 개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PC 온라인 게임 결제가 가능해졌다. 다만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경우 기존의 결제 한도가 유지된다.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역시 사행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