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에 입 연 이효성 "표현자유 침해? 내가 있는 한 없다"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의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 자율규제 추진에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등 비난이 일자 방송통신위원장이 직접 이를 공식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에 열린 제28차 전체회의 중 전날 출범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공무원과 사업자를 배제한 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등 정치권과 업계 일각에서는 이 협의체가 유튜브 등 포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와 비난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효성 위원장은 "지금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며, "왜곡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미리 쐐기를 박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뭐라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의체를 음모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제가 방통위 위원장으로 있는 한 그런 일(표현의 자유 억압)은 없을 것"이라며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정권들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41위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69위보다 높고 현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왔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