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메기는 없었다" 제3인터넷銀 불발에 '인뱅 회의감'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충격의 고배를 마시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회의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1세대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자본확충 등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인터넷은행의 승인 기준은 시중은행과 똑같은 안정성과 지속성으로 돌아갔다. '혁신금융'의 요체로 평가 받던 인터넷은행의 역할론에도 의문부호가 붙은 셈이다.

지난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본 바 두 곳(키움뱅크·토스뱅크)의 예비심사를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토스뱅크는 출자 능력 등 지배주주 적합성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장도 당황한 '모두 탈락'…인터넷은행 무용론 '고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예상 밖의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됐다. 당초 금융당국이 두 곳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힌 데다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의지도 상당해 적어도 한 곳의 승인이 유력하게 점쳐졌었다. 최 위원장도 "매우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부연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이유로 인터넷은행 무용론이 꼽힌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내오면서 굳이 추가 인가가 필요하겠느냐는 시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올 초부터 제기돼 왔다. 3월 개최된 제3인터넷은행 설명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참여 자체가 저조했다. 대어 네이버는 참여하지 않았고, 인터파크는 설명회에만 단순 참석했다.

선배 인터넷은행들이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인가 허들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거래법이 도전자들에게도, 당국에게도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탓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브리핑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이 제3인터넷은행 승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금융업계의 반응은 달랐다. 인터넷은행 선발 키워드로 꾸준히 '혁신'을 이야기해오던 바와 달리 이번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1세대 인터넷은행의 실패가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힘 빠진' 키움·토스, 재도전 "글쎄"…신규업체 진입도 안갯속

차세대 인터넷은행 출범을 목표로 석 달여의 레이스를 이어온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도 힘이 빠졌다. 금융당국이 3분기 새로운 예비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이 예비인가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일단 두 사는 3분기 참여 가능성에 대해 확답을 피했다.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는 각각의 단점에 내해 성의 있는 반론을 내왔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자본력 자신감이 없었다면 인터넷은행은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키움뱅크도 모기업인 다우기술의 IT 기술을 내세우며 혁신성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두 사가 통과 기준점에 비해 상당히 미흡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3분기까지 약점을 보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점을 미뤄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을 받은 것"이라며 "토스뱅크는 지속적인 출자가 '매우' 의심되고 키움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 상당히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토스뱅크가 신생 금융사를 찾고 키움뱅크가 ICT 기업이나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접목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가 기존 금융사와 만나는 등으로 자본 지속성을 확충한다면 가점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업체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응이 탐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인가가 자본 250억만 갖고도 은행업 라이선스를 딸 수 있는 매력적인 일이었는 데도 도전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은 인터넷은행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짙어졌다는 반증"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이 없다면 신규 도전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