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바젤Ⅲ 적용 3년 유예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이달 새롭게 인가를 받는 제3인터넷은행은 바젤Ⅲ 적용 시기를 3년 미룰 수 있다.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으로 허들을 낮춰 신규인가 은행의 경영 안정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 인터넷은행에 한해 3년 간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서도 바젤Ⅲ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 종류별로 2~3년간 유예해 적응기간을 부여했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한 규제안이다.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바젤Ⅲ는 BIS 비율(8%) 기준은 유지한 채 보통주 자본 비율은 4.5% 이상, 기본 자본 비율은 6% 이상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