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9년 법인세수 73.5조원…OECD 4위 수준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정부의 법인세수가 올해 73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연속 증가 추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비용 인상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3일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2019년 법인세수를 이 같이 추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코스피(KOSPI) 670개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에 그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2018년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천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난 반면,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5년간 추이를 봐도 분석대상(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비용은 25.0%로 법인세율 인상 직후 4.7%p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에서 이미 높다고 주장했다.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해 보면 이 비중이 올해 4.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제 비교를 위해 최근 OECD 통계(2017년)와 대조할 경우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할 경우 올해 법인세 비중은 4.3%까지 뛴다는 얘기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