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완전체된 증선위, KB증권 발행어음업 인가 결론나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근 공석을 채우면서 앞서 결정을 미룬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증선위는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등 공석 논란을 빚은 바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상정해 심의한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정례회의에서도 KB증권 인가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미뤘다. 당시 증선위는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다"면서도 보류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증선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던 당시 상황이 심의에 부담이 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인 금융위 부위원장을 필두로 금융위 증선위원 1명, 비상임 증선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데 KB증권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상정된 지난달 19일엔 같은 달 11일 임명된 이준서 신임 비상임위원까지 정족수 3명만을 겨우 채운 상황이었다. 전임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이 금융결제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데 이어 비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탓이다.

그러나 지난달 말 최준우 금융소비자국장이 증선위 상임위원에 새로 임명되고 박재환 중앙대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 재선임되면서 이날 정례회의에선 안건 심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이날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단기금융 인가안이 어떻게든 결정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선위 공석과 단기금융업 인가 이슈가 맞물려 시기상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본다"며 "이미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7년 초대형 IB 지정 후 공회전 KB…인가 시 3파전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인가가 확정된 증권사는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금융, 벤처투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 IB로 지정돼 같은 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 조치를 받아 신규사업 인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작년 5월 제재 효력이 해소됐지만 얼마 후 직원 횡령사건이 터졌고 12월이 돼서야 인가 재신청에 나섰다. 이후 현재까지도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증선위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되면 국내 발행어음 시장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파전으로 확대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2017년 11월, 2018년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 발행어음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잔액은 4조3천억원, NH투자증권은 1조8천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