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WHO 게임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 전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은 지난 29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문체부와 한콘진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의준 교수)'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 발행된 1~4차년도 보고서 원문이 참고문헌으로 포함돼 있다.

이 조사 연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10대 청소년 2천명을 게임 이용자 청소년 패널로 구성해 게임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추적 연구로,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분야 패널을 각기 조사하여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했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의견서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패널조사 연구내용을 핵심적으로 피력했다.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돼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했다.

한편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이슈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강경석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 사안에 대해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