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만 많은 보험상품 집중검사…소비자에 초점"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부문 금융감독을 소비자 권익보호 초점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집중적으로 감리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암보험금 분쟁 등의 현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 보험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부문 감독의 과제를 안정과 포용, 공정, 혁신으로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제 금감원 부원장은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민영사회안전망으로서 자산 약 1천200조원, 세계 7위의 시장으로 성장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보험시장의 포화와 소비자 신뢰부족 등 극복과제도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민원이 빈발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자차보험과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도 강화한다. 보험사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CEO 승계관리 절차 마련도 유도한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암보험금을 두고 다툼을 이어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소비자금융을 주요 목표로 지목한 바 있다. 첫 과제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지급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보험업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암보험금과 즉시연금 지급 결정을 내렸는데도 보험사가 불복하는 전무후무한 결론이 나면서 윤석헌 원장과 금융업계의 기싸움이 고조됐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사의 자본확충 대책을 다시 한 번 마련한다. K-ICS의 단계적 시행도 올해 주요 보험감독 과제다.

이밖에 보험약관 간소화와 보험취약층 맞춤형 상품개발, 혁신금융 서비스 접목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날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마련됐다. 1부에서는 금감원의 보험부문 감독, 검사업무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치러졌다. 2부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뒤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전문 패널이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