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대형가맹점, 수수료 협상 갑질…하한선 마련해야"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카드사 노조가 금융당국에 카드수수료 갑질을 방지할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에 나섰다. 핵심 요구 사항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 제정과 여전법 개정이다.

21일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체 가맹점의 1% 미만인 재벌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수익의 50%를 가져간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맹점과 카드사의 계약은 자율협상이라고 했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 인하에는 동의하지만 그 전제는 분명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말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역진성 해소를 위해선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드노조는 카드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등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달라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경고가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카드노조는 "금융위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자율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위법행위 시 형사고발도 염두에 둔다고 했다"며 "협상에 개입할 수 없는데 형사고발은 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 결국 그 말은 엄포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카드수수료의 하한선을 지정해 달라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카드노조는 "작년 6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낮아진 전례가 있는 만큼, 하한선을 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의 횡포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즉각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하한 가이드라인을 공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도 촉구했다. 카드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가맹점의 갑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전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더 이상 가맹점 해지사태와 재협상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 노조가 주장하는 카드수수료 하한제 도입에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지난 19일 금융위 본청에서 열린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기본입장'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하한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윤 국장은 "노조의 주장은 카드사 입장에서 협상 과정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하한을 정한다거나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