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상반기 내 '제2 광주형 일자리' 2~3곳 더 추진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2~3곳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월말 광주광역시와 현대기아차, 지역 노동계가 극적으로 타결한 '광주형 일자리'를 제조업 고용위기가 심각한 다른 지자체로 확대, 적용한다는 얘기다.

당정청은 또한 오는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전야제를 포함한 104개 핵심 기념 사업을 확정했다. 오는 27일~28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위한 지원과 함께 회담결과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협의회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상반기 중 2~3곳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 "통상적인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 경제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임금, 노사관계 안정, 원하청 관계 개선, 인프라·복지협력 등을 함께 도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완비한다는 방향도 설정했다.

당정청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임금협력형', '투자촉진형'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입금협력형은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모델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정부가 복지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그 선례다. 광주시 빛그린산단 내 연간 7만대 규모로 현대차의 소형 SUV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법인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평균 40% 선에서 임금을 책정하되 부족한 부분은 광주시가 주택, 교육 등 복지로 채운다는 개념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모델 선정을 신청하면 중앙에서 상생 협약의 타당성과 일자리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서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정한 지원책을 조합해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촉진형은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를 유도, 촉진한다는 개념이다. 중소·중견 기업 대상으로 추진되며 입지 및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 보조금, 공장부지 임대료 경감, 법인세·지방세 감면 등 재정, 입지, 세제 등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 관련 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 어린이집 확대, 통근버스 운영 등 복지혜택과 교육훈련이 지원된다.

당정청은 국회 차원에선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에 이같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원근거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내 상생형 일자리 지원단을 설치,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관련해선 104개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 3·1절 전후로 문화축제와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및 만세 재현, 국민대토론회 등 국민 참여 행사와 기념음악,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개발 등 콘텐츠를 개발·활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8일 3·1절 전야 문화축제를 오후 6시 30분부터 천안 독립기념관 광장에서 정부 주관으로 개최한다. 3·1절 당일 기념식은 광화문 광장에서 오전 10시 30분 개최한다. 민간 주관 행사도 열린다. 3·1절 당일 7대 종단, 시민단체 연대회의,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시민사회 공동 범국민대회가 개최된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기념행사, 문화예술공연, 체육행사 등 328개 행사가 이뤄진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북미간 회담 준비상황과 전망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 영구적 평화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 한국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 합의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 도출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긴밀한 한미간 소통을 바탕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회담 후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남북 공동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 선순환 구도 지속을 위한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에 대해선 정부가 법제처 심의 이후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일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1조380억원에서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열렸으며 민주당에선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