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대출 규제 계속…사업자·전세대출 여전히 위험"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도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지만 절대규모와 시장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 등에서 여전히 위험성이 남아있다는 평가다.

최종구 위원장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설명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6.7%를 기록해 증가세는 안정세로 돌아섰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7년 8%대로 꺾인 이후 2018년 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요인으로는 가계대출의 절대규모와 시장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 등이 잔존해 있다고 최종구 위원장은 부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계부채 규모가 우선 꼽혔다. 가계부채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담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또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상승 중인 개인사업자대출도 취약점으로 봤다.

가계대출 규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1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인 5%대로 맞춘다는 목표다. 현장점검과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예대율 규제 개선 등이 재료다.

상반기 중 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 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며 “제2금융권에도 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금융사의 수익 하락과는 연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려와 달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리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全금융권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