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與 "경제·민생 중심" vs 野 "실망·고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국 구상을 밝힌 가운데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 대통령의 분명한 의지가 드러난 회견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내용 없는 마이웨이 신년사", 바른미래당은 "셀프 용비어천가"라고 혹평했다.

홍영표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시청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 잘 사는 포용 국가, (한반도) 평화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 중심, 민생 중심의 회견"이라면서 "'사람 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 국가'를 기치로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잘 드러난 신념의 다짐이다.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과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돼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는 대통령의 경제 진단에 뜻을 함께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과 정치공방을 떠나 '공동번영의 한반도',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기 위해 야당도 동반자로서 힘을 모아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너무 실망스럽다. 새로운 내용 없는 '마이웨이 신년사'"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비상상황에 대한 허심탄회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는데, 결국 스스로 칭찬하는 공적조서만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 잡는 경제'다"면서 "경제 정책을 끝까지 고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께서 너무 불통이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남북관계에만 매몰 돼 너무 단순하게 (현안을) 보는 것 같다. 한미, 한일, 한중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한마디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한 것에 대해선 "'김태우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 개인의 문제다. 수사에서 밝혀질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면서 "특검법 발의를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특검법을 관철시켜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전 사무관의 용기 있는 폭로에 대해서는 치기로 폄훼했다"면서 "대통령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고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인데, 김 수사관이 한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이미 수사대상이 되고 있어서 가려지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그냥 가겠다' '시간이 걸려도 참으라'는 고집으로 보였다"고 말했고,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반성문을 원하는데 대통령은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고 평가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간담회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고용정책의 실패에 대해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일보된 부분이 있지만, 아직 경제정책의 방향이 옳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정책의 방향이 옳았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오늘 사람중심경제를 천명한 것은 다행이지만,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 기업에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임기 초부터 강조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어느 샌가 자취를 감추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 말했듯이 이 번 해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흔들림 없이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