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내년 확대되나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게임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새해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상태. 내년 포괄임금제 폐지가 게임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형태. 그동안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제도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2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내년부터 위메이드, 위메이드플러스, 전기아이피 3곳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10월 계열회사 위메이드서비스, 위메이드이카루스, 위메이드열혈전기HD, 위메이드넥스트 등 4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던 제도를 7곳으로 확대한 것이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펄어비스와 웹젠 등도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상황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인 넥슨과 스마일게이트 노조 역시 내년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를 위한 사측과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어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넥슨 노조인 '스타팅포인트'와 스마일게이트 노조인 'SG길드'에 따르면 내년 진행할 교섭에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를 주요 안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 노조는 모두 올해 교섭은 마무리한 상황으로 내년 1월부터 교섭을 재개한다.

그동안 중견 업체 위주로 진행된 포괄임금제 폐지를 이들 대형 업체까지 수용할 경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용노동부가 내년에 포괄임금제 개선 관련 지도지침을 발표하면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폐지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할 지침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발표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거쳐 의견 수렴을 한 뒤 새해 발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지침 발표를 예고했으나 6개월이 넘게 이를 계속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 시점 역시 새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묻지마 근로'를 관행적으로 인정해온 게임업계 포괄임금제 임금지급계약은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유발해왔다"며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위법적 유연근로제 도입에 대한 감독은 물론 포괄임금제 폐지에 정부의 적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