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중재안 금주가 '데드라인' 촉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에 돌입하고 17일 이를 정식 출시하겠다고 발표하자 택시 업계는 카카오 택시 호출을 거부 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가 카풀을 정식 개시하면 끝장집회 등 특단의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식 출시일을 감안하면 카카오나 택시 업계 모두 이번주가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들을 중재하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도 금주까지 타협안을 내놔야 카카오와 택시 업계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카카오 카풀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로 카카오택시 호출을 거부키로 했다.

오는 17일 전까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끝장집회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4단체 카풀 금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기습적으로 카풀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카카오택시 호출을 거부하기로 했고, 정식 출시일까지 서비스를 취소하지 않으면 집회 등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민주당TF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카카오의 카풀을 법적으로 막을 순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겠다는 카풀을 막을 수 없다"며 "카풀을 불법화 하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다만 택시는 면허 산업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카풀은 사전 규제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카풀에 규제를 두거나 택시를 보호하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국토부는 1년여간 해법을 찾지 못했고, 지난달부터 양측 중재를 맡게 된 여당 TF도 지금까지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민주당 카풀TF 내에선 카풀 시간 제한, 요금 규제 등 타협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지만 합의된 결론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카풀TF도 연내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카카오, 택시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이용자로선 카카오가 카풀을 보류한다거나 택시 업계가 파업에 나서면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

민주당 카풀TF 관계자는 "정식 개시일 전까지 중재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며 "택시업계, 카카오와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대화를 지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과 택시 업계 요구를 수용해 카풀 서비스를 연기해왔기 때문에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날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티는 택시에 활용될 수 있는 수요 예측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며 택시 업계 달래기에 나서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회, 정부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며 "택시 업계와도 지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