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미래법정책연구소, 블록체인·AI 법제 진화방향 토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4차산업혁명과 미디어환경의 변화에 맞는 법제를 만들기 위해 법률가들의 의견이 제시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KCA)과 한국미래법정책연구소(대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부상에 따른 미디어 환경변화와 그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미디어 분야에도 빠르게 침투하면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고 유통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미디어 기술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규범체계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미디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을,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가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미디어 법제의 대응과 진화방향'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강재원 교수(동국대), 박민철 변호사(김앤장), 신민수 교수(한양대), 안정민 교수(한림대), 조영임 교수(가천대), 박성철 박사(KCA) 등 법학·경영학·미디어학·컴퓨터공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선다.

미디어·콘텐츠의 경쟁력 확보 및 혁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등 4차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의 부상에 대비한 정책 및 제도 패러다임에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