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드수수료 9차례 낮춰도 소상공인 고통은 여전"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 여력을 1조원 더하면서 카드업계의 부담이 최대 1조7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카드업계는 감액 규모가 지나쳐 소상공인과의 공생이라는 명분은 물론 카드사의 생존까지 불투명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존폐론이 등장하자 금융 노동조합도 카드수수료 인하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호소했다.

◆"카드수수료 9차례 낮췄지만 소상공인 고통은 여전…미봉책 거둬라"

1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신용카드 공동 지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산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무려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왔다"고 밝혔다.

카드 노조는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하지 않고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인하하는 정책은 전시행정을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카드수수료가 아니라 경기침체에서 왔다는 분석을 내놨다. 여신금융협회가 2017년 3월 영세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2%는 '경기 침체'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카드 노조는 "카드수수료를 택한 소상공인은 2.6%에 불과하다"며 "경기침체와 임대료, 영업환경 변화보다 뒤쳐진 최하위"라고 주장했다.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만큼 소비자 혜택도 줄어든다는 발언도 더했다. 카드 노조는 "마케팅 비용은 소비자 후생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마케팅 비용의 절대적인 비율이 소비자들의 포인트 적립과 할인, 무이자 할부 수수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축소도 우려했다. 카드 노조는 "카드수수료를 공공의 적으로 삼아 모든 부담을 카드산업에 떠넘기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카드산업 근간의 붕괴로 이어져 카드산업 종사자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가인하 여력 1조원 가산에 카드업계 “1조7천억원 감액…생존 불가능”

금융당국은 이달 카드업계의 수수료 추가인하 여력을 1조원으로 계산했다. 적격비용 산정 논의에서 마케팅 비용 등의 원가를 절감하면 수수료율을 0.23bp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카드업계에 7천억원의 감축을 요구해 내년도 합산 감액분은 1조7천억원에 달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의지도 확고하다. 특히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요구가 꾸준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수수료 개편은)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점"이라며 "카드사가 수익보다는 외형확대를 중점으로 두고 경쟁해 마케팅 비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카드업계의 반발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입장을 꺾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업계의 불만도 알지만 전 국민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전 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돼 있는 등 이런 결제 망을 공고하게 한 것이 정부이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 업계도 성장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드수수료 인하 기조는 여야당을 가리지 않는다.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약문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은 동시에 카드수수료를 낮추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카드업계는 존폐론까지 꺼내든 상황이다. 7천억원을 포함해 1조원이 줄어들더라도 수익 감소로 계산할 때 카드업계 순이익은 35%까지 폭락한다.

카드노조 기자간담회 현장을 찾은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양책으로 점검을 마친 정책이라면 카드업계로서도 힘을 보태야 하지만 거듭된 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은 지지부진하다"며 "이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낮춘다면 금융권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