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패싱' 보편요금제, 장외전? …노웅래-시민단체 요구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보편요금제는 정부 시장 개입 논란에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 오히려 높은 단말기 출고가가 가계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완전자급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을 정도다.

국감 일정이 마무리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를 재 공론화하고 나선셈이다. 더욱이 소관 국회 상임위 위원장까지 나서 잡음도 예상된다.

이외 선택약정할인 추가 인하,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주파수경매대금 통신비 인하 활용 등도 요구했다.

31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들이 제안한 대책은 ▲월 2만원대 데이터제공량 2GB 이상 보편요금제 신속 도입 ▲알뜰폰의 공정경쟁 보장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감면혜택 적극 홍보 ▲주파수 경매대금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 개선 ▲스마트폰 가격 폭리 개선 및 수리비용 인하 ▲해외로밍요금 국내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다.

노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값비싼 통신비와 단말가격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며, "통신사업은 국가의 허가를 받고 특혜를 받는 사업이고, 가계통신비 절감이 국정과제인 만큼 통신사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대변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비롯한 정책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통계청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 월 14만원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통사들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차별하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뜰폰 도매대가 구조를 바꿔 통신비 인하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알뜰폰의 도매대가 산정구조도 원가기반으로 바뀌어야한다"며, "이통사가 최근 출시한 저렴한 요금제를 알뜰폰사업자들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월 1만1천원 요금할인 혜택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전체 대상자의 1/3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제대로 알릴 것을 이통사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안 소장은 "마냥 통신사들에게 통신비를 인하하라고 밀어붙이는 것 보다 수조원의 주파수경매대금이 통신비 인하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 법안 통과" 의지표명

기자회견 후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가격이 너무 높아 여당을 중심으로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것처럼 완전자급제 법제화가 아닌 제급제 활성화 정책이 펴지면 이통사의 지배력이 여전해 알뜰폰사업자들이 살아날 수 없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노 위원장은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가 사라져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ICT 관련 상임위인 과방위는 11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산국회'에 돌입한다. 이후 11월 19일경부터는 밥안심사소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