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유영민 "역차별 해결 범정부 논의 시작"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6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법을 악용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조항을 악용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포털 업체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를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금 1억 이하인 기업은 '소규모' 사업자로 신고 의무가 면제돼, 이를 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유영민 장관은 "그 문제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