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과 부속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국가 안보에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제60조 1항에 명시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하는 국정운영은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 결정에 강력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