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찬성 53% vs 반대 11% "국민 기대감 높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완전자급제 시행에 대한 국민의 찬성 의견이 반대 대비 약 5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적인 기대감이 상당하는 것. 이에 따라 국회서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재발의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후 1년간 뉴스,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댓글 5천319건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5배 수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완전자급제 법안은 지난해 9월 18일 김 의원이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추가 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를 3차례 논의했으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그친 수준의 결론을 도출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완전자급제 도입 검토가 성급하게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며, "대안으로 제시된 제조사의 단말기 자급률 제고는 효과가 미미하고, 그 외에는 시행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지난 1년간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온라인 댓글 5천319건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 관련 네티즌의 찬성 의견 비중(53%)이 반대 의견 비중(11%) 대비 약 5배 높다"며, "정부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태도는 민심의 풍향계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네티즌은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필요하다’, ‘저렴하다’, ‘가능하다’, ‘제공하다’ 등의 긍정적 키워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분석하며,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티즌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의견이 높다. 지난해 10월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발표한 '완전자급제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당시 응답자의 56%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다.

지난 9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서 진행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자급제 찬성 의견은 72.3%로 지난해 대비 16.3%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단말기 자급제에 도입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열망을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이미 발의된 완전자급제 개정법만으로는 이통시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용자차별, 불투명한 가격구조, 통신매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발의된 개정법을 모두 포괄하여 이통산업 혁신의 큰 틀을 담은 완전자급제 2.0 버전을 제정법으로 다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