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주열 "금통위 결정, 정부 발언에 좌우되지 않아"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은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 금통위와 금통위원들은 외부 발언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설령 정부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금통위원들이 정부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한은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지난 2015년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였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정책결정 과정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정부 측 압력이 있었는지를 이 총재에게 집중 추궁했다.

이 총재는 당시 안 전 수석과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돼 일체의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난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회의 역시 본인을 비롯한 한국은행 누구도 참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금통위는 여러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 판단 아래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며 "총재인 저부터 금통위원들에게 금리 결정 시 영향력을 행사한 적도 그럴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금리인상 시점을 놓쳤다는 실기론에 대해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마다 그 당시 상황에 비춰서 (동결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며 "어느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