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택시기사, 카카오 카풀 규탄···정부 대책 시급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토부 장관은 퇴임하라."

카풀에 반대하는 6만여명(주최 추산)의 택시 기사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와 이같이 외쳤다. 이들은 카카오가 플랫폼 파워로 횡포를 부리고 있으며 정부가 택시 산업을 적폐로 몰고 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카풀 논란이 일어난지 1여년이 지났지만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업계간 갈등은 벼랑 끝에 몰리는 형국이다. 여당은 카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당·정이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택시 기사들은 '공룡기업 카카오의 횡포', '불법 공유경제' 등 깃발을 휘날리며 카카오 카풀을 성토했다.

김태황 전국택시노조 사무처장은 "정부가 택시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택시를 개혁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을 악용하는 카풀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11월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며 불거졌다. 카카오가 택시에 이어 카풀 플랫폼 진출 채비를 하자 택시 업계는 파업을 불사하는 전면전을 선언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며 서비스에 시동을 걸자 아예 법에서 예외조항까지 삭제해 카풀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카카오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며 정부·택시업계와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면서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것"이라며 "정부, 택시 업계와 대화에도 계속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정 대책 마련하겠다"

정부와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카풀제 대책 TF를 꾸리고,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카풀 TF에 합류한 전현희 의원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당 차원에서 카풀 대책 TF를 꾸린다"며 "택시업계의 입장, 우려 등을 듣고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양쪽이 만족할만한 묘수를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는 카풀 운행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 중재안을 내놓으려 했지만 택시 업계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카풀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라 기한을 정해놓고 방안을 내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양측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