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조경태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관리감독 허술"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사행성 논란이 일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게임위 측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18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내 아이템을 사들이는데 확률이 너무 낮아 정상적이지 않다"며 "게임물관리위에서 이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동안 허술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인 청소년, 아동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계속 하다보니 휴대폰 요금폭탄을 맞는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확률형 아이템 만족도 조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불만족이 나와 정부가 좀 더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외국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사행성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고 좀 더 건전한 게임산업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사 대부분이 정액제보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판매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보니 지속적인 과금 유도 및 확률 범람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도한 과금 유도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의 청소년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를 저희 위원회에서 시도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