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새로울 것 없었던 금융당국 암호화폐 정책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관련 현안에 대해 답변했지만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유망성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꼭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는 지속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겠다는 금융위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지난 1월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암호화폐의 투기적 거래"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경우 높은 불확실성과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ICO는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작년 9월부터 금지됐다.

최 위원장은 이날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주관하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어떤 입장 정리가 가능할지 등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12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와 일정한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월 암호화폐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계와 블록체인협회 등 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으로 미뤄볼 때 연내 ICO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관련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다음달까지 정부와 블록체인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정무위 내에서라도 관련 조직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