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칼' 빼든 정부…불붙는 '가짜 뉴스' 논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최근 유튜브 채널들로 급속히 유통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정부가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가짜 뉴스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고 있다.

유튜브로 소비되는 정치 콘텐츠 상당수가 보수 우편향으로 현 정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법' 대응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하고 있다"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한 턱없는 가짜 뉴스까지 나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의 인식은 최근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의 주된 유통 채널로 급부상한 유튜브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1인 방송 형태의 채널들로 유포된 미확인 뉴스들이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파급력을 얻는 상황이다.

이번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도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 또는 건강이상설', '국민연금 200조원 대북지원설' 등이 유튜브를 통해 전파됐다. 이같은 가짜 뉴스들이 노년층 등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면서 정부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다.

이 총리는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고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검경이 유관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 신속히 수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가짜뉴스의 통로로 작용하는 매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보수 야당들은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우 "가짜뉴스를 줄이겠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도 "그것을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서 없애겠다는 이런 태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움직임에 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는 예의 '국가주의론'이다.

그는 "블록체인 이야기가 나오니까 거래소를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막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단순히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해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의 총아인 개인 미디어의 통제"라며 "스스로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최원선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난 정부시절 팟캐스트를 통해 합리적 의심이라는 꼼수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가짜 뉴스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들어 박광온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가짜 뉴스 대책반'을 구성, 운영 중이다. 또한 가짜 뉴스 유통과 관련 '가짜 뉴스'의 법적 규정과 함께 유튜브, 포털 등 플랫폼 업체들의 대응 책임을 담은 '가짜 정보 유통 방지법(가짜뉴스법)'의 제정을 서두르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가짜 뉴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규정하는지 그 주체와 정의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따를 수 있다"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