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미디어혁신, 정부주도 한계…규제완화 필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미디어 시장의 혁신성장은 기업에서 나와야 하고 성장동력도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미디어 시장에서의 자본의 흐름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3일 '2018 광주 에이스 페어'에서 열린 케이블TV 혁신 세미나 특별 연사로 등장해 미디어 시장의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신 기업 주도의 혁신동력을 마련,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은 모바일 방송과 1인 미디어 확산,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기존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이 트래픽을 유발해 비중을 크게 높여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국내 콘텐츠 시장에 투자하면서 제작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넷플릭스의 국내 시장 본격 진출은 기존과는 다르게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이것을 꼭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라고 신중론을 보였다.

이어, "이용행태가 급변하고 있고, 20대~40대 이용자들은 기존 방송매체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통신 또는 방송이라도 결국 국내 안의 경쟁이고, 글로벌 경쟁에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플랫폼보다는) 콘텐츠를 앞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를 '콘텐츠 퍼스트 전략'으로 표현했다. 콘텐츠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중심의 동북아 콘텐츠 허브라는 목표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콘텐츠 허브로 올라서야 한다는 것.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과 북미, 남미 등으로 퍼지고 있는 '한류 열풍'이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같은 콘텐츠 퍼스트 전략을 실현하려면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혁신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 상임위원은 "국내 미디어 시장은 정부 정책에 따른 의존적 성장을 이어왔으며, 정부도 미디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다보니 미디어 생태계가 경쟁력을 잃고, 건강성을 찾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정부가 정책적 혁신과 제도 개선, 투자를 유도해야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 차별규제 해소 등을 통해 미디어 시장에서 자본의 흐름이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경쟁제한성이나 이용자후생 감소 등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콘텐츠가 경쟁력을 갖고, 이를 통해 글로벌로 진출해 경쟁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