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가동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 6월 수립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연구반을 구성했다.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구성원을 중심으로 협단체·유관기관 담당자가 함께 참여한다.

연구반 회의에서는 그간 간담회와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엄선한 주요 규제 개선 과제들이 향후 총 9회에 걸쳐 다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은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

주요 논의 과제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개인정보 파기 관련 기술적 대안 및 법령 개정 방안 ▲분산형 전산 시스템 적용을 가로막는 법·제도 현황 분석 ▲스마트 계약과 민법상 일반 계약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한 다각적 검토 등이다.

최영해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