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택시 허용될까 …4차위 "보완책 마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도시내 공유숙박이나 택시서비스 혁신을 위한 보완책 마련 및 문제 개선을 꾀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ICT 기술 발달에 따른 공유 숙박이나 택시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기존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공유숙박의 경우 도입에 앞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법영업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택시서비스는 수급불균형 문제를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논의에 택시업계 참여를 적극 유도,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4~5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민관 관계자와 함께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ICT활용 교통서비스 혁신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 등 3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해 집중토론을 벌였다.

4차위는 ICT 기술의 발전, 숙박시장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공유숙박' 관련 소비자의 안전과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해커톤에서 제기된 해외도시 공유숙박 정책동향과 공유숙박 시장규모 등 현황 점검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사항 보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특히 공유숙박 도입 논의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영업 실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근절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합의했다. 특히 불법영업 실태 중 ▲미신고·무허가 ▲오피스텔 영업 ▲원룸 영업 등의 불법영업을 최우선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자리에서도 불법영업 근절과 관련 불법숙박업체 신고채널 단일화, 단속인력 충원,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무엇보다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운영키로 하고, 향후 이를 중심으로 세부방안을 지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숙박업 관련 정부부처 거버넌스 개선방안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다만 내국인 숙박 허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택시 수급불균형 인식…ICT기업과 협업 필요 공감

4차위는 택시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와 ICT 기업과의 상생 방안 모색을 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시간, 지역에서 택시 수요 공급 불균형 문제에는 공감했다.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택시 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ICT 기술 기반의 다양한 요금제 도입, 운행 형태의 다양화 등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을 활용하는 등 내용을 향후 추가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부가서비스 도입, 이를 위한 ICT 기업과의 협업 필요성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택시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에 정보 제공 등도 거론됐다. 다만 논의를 이어가려면 이해 관계자인 택시업계 참여가 필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4차위는 이번 행사에서 ICT를 활용한 택시서비스 개선, 택시서비스와 O2O 서비스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서 향후 논의과정 택시업계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한 스타트업 및 ICT 플랫폼 활성화도 함께 꾀할 계획이다.

◆당뇨렌즈, 새로운 유통경로 필요

또 이번 해커톤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그레이존 해소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는 당뇨렌즈와 같은 산업융복합 제품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분리된 허가트랙과 복잡한 유통경로 등 개발자의 허가·유통관련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장애물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융복합제품의 허가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4차위측 설명이다.

이번 토론결과 참가자들은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전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한 물품 분류, 예측가능한 인허가 지원을 위해 전담기구 마련 등에 공감했다. 향후 당뇨렌즈 사례와 같이 기술의 신규성 및 복잡성이 높은 융복합 의료제품이 출시되면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한 유통경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논의를 모았다.

아울러, 개발자의 상상력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융복합 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기술집약도가 높거나 기존 제품과 비교하여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상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검토키로 했다.

이 외 혁신의료기기 지정시에는 관련 위원회 결정에 대한 업체의 의견청취 및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