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터넷銀 은산분리…미국처럼 25%까지 참여 허용"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 "규제완화는 시대의 요구에 대해 법안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박 의원은 20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자본참여와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은산분리 원칙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이 아닌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례법안'임을 강조했다.

산업자본 참여 비율을 25%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현재 은산분리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미국에서도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인 경우 25%까지 산업자본이 주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있다"며 미국식 모델 차용해 '강한 중견 인터넷은행'을 키워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건을 적용하면, 은산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한 박 의원은 기존 34% 허용안에 대해서는 "여야원내대표들이 몇 퍼센트로 할지 합의한 적이 없으며, 새로운 룰(원칙)을 만들어보자는데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경제패러다임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라면서 "34%까지 허용하는 안은 중견기업의 자본투자에 무리가 있으며,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중견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개혁 단계"라고 덧붙였다.

또한 "실패하면 다시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며 "재벌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된 현상을 고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말 당정청 긴급회동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 양상에 대해 박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선진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고통분담을 통해 현 상황을 극복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