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체계성 부족, 블록체인 확산 발목잡는다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암호화폐에 대한 체계적 대책 부족이 블록체인 기술 투자 미흡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공공분야의 시범사업 몇 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42억원의 예산으로 민간 견인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블록체인 기술 지원센터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있다. 하지만 폐쇄형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만 담겨 있을 뿐 개방형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기부는 또 발전전략을 통해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본격적인 투자는 미흡하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투자 미흡의 원인으로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Initial Coin Offering) 등에 대한 체계적 대책 부족 등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여러 정부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체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런 추진체계 속에서 블록체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ICO 등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관은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관련 TF를 만들고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 조사관은 이어 "ICT 기술을 다루는 쪽과 금융을 규제하는 쪽의 입장 차는 있을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